우리 협회는 입찰과 관련한 계약법령 등을 위반한 입찰사례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개선 신고대상
  • 정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아닌 타 사업체로 발주한 경우
  •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와 통합되어 분리발주가 필요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단, 법령위반사항이 아니거나 특정지역으로 지역제한을 요구하는 사항은 입찰개선대상이 아님

• 우리 협회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업역 보호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무자격 시공행위를 근절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법시공 신고센터」 및 「부조리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공사업 등록없이 무자격자가 정보통신공사를 불법시공 또는 공사업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단순민원 및 제도 개선 요청 내용 등은 Q&A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간 발생하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분쟁조정 신고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하도급 분쟁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적용 대상의 범위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 받은 정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관련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신고대상 : 대기업·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모든 수탁·위탁 거래
• 불공정거래(의무·준수 미이행 행위)
  • 위탁기업 의무(준수)사항
    • 약정서 발급의무, 납품대금 지급의무, 납품대금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 협의 개시의무, 물품수령증 발급의무,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 부당한 발주기피 금지, 보복조치 금지,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금지, 부당한 대금변제 행위의 금지, 부당한 물품 등의 강제 구매 금지, 부당한 물품수령거부 금지,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금지,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지급 등
  • 수탁기업 준수사항
    • 약정위반의 금지, 부당한 가격인상요구 금지, 질서문란 행위금지
• 접수처(방법)
  • 온 라 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탈(http://poll.mss.go.kr)
  • 오프라인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관리
    • 유선 : 02-3488-6182
    • 우편 : (04334)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8층(회원관리처)
• 신고시에는 불공정거래 신고서 및 증빙자료 첨부
• 불공정거래 신고·상담 처리절차
  
• 제재사항
  • 벌점부과(상생법 제27조, 규칙 제5조의3)
    •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 및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상생법 제27조제5항)
    • 최근 3년간 누상 벌점이 5점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교육명령(상생법 제28조의2)
    • 부과된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소속 임직원 교육명령 조치
  • 과태료 부과(상생법 제43조)
    •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1,000만원 이하)
    •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500만원 이하)
  • 형사처벌(상생법 제41조)
    • 시정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