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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예방 기술지도 비용 정산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안내
글쓴이: 안전기술원 날짜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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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해예방 기술지도 비용 정산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안내 

 

1. 배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제7조
   (사용기준)제1항제7호에 따라 시공사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
   도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시공사는 발주자에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중 기술지도비를「청구」세금계산서로 정산 받고, 기술지도비를 미납하
   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해석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질의 요청

 

2. 유권해석 결과
  
    ▣ 질의 내용 및 답변
     - 질의
     ㅇ 시공사가 기술지도 실시 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
        도기관으로부터 받은「청구」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주자에게 제출하
        고 발주자가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해주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답변
     ㅇ 세금계산서「청구」발행은 시공사에게 기술지도비 납부를 요청할 때 발행되며,
         세금계산서「영수」발행은 시공사로부터 기술지도비를 납부받았을 때 발행되므로

     ㅇ 시공사가 기술지도 실시 후 비용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지불하지 않고, 재
         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비용을 청구 할 때 발행한 「청구」세금계산서만을 근거
         로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 요청하였다면 발주자는 이를 정산할
         수 없음 

 

 

                

                  한 국 정 보 통 신 공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