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자료 > 품셈 · 기술정보 > 착공전설계도확인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정 의 :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확인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제도도입 : 2005. 12. 30일부터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제외 대상공사 : 상기 대상공사 중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

착공전설계도확인 업무처리절차 :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 1단계 : 신청서 접수
    ⇒ 신청자(발주자)가 건축물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서 접수
 ※ 신청시기 :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공사의 설계도 사본
  ○ 2단계 : 설계도 확인
    ⇒ 설계도 확인 담당부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규정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 3단계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통보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설계도확인 관련 법(제도) : 제도개선팀 ☎ 02)3488-6142 ~ 4
설계도확인 관련 기술기준 : 기술원가팀 ☎ 02)3488-6152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