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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정 의: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검사권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제도도입 : 1999.1.1부터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감리결과 통보서식) 사본을
        사용전검사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전검사 업무처리절차 :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 1단계 : 신청서 접수
    ⇒ 신청자(발주자)가 건축물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사용전검사신청서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 2단계 : 현장조사 실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검사기준
  ⇒ 사용전검사 대상설비가 사용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기준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함
  ○ 3단계 : 사용전검사 필증교부
    ⇒ 합격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교부
  ⇒ 불합격시 :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지시후 재검사
검사수수료
구분 건당수수료
5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이상 ~ 1,0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이상 ~ 3,3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기술기준 제·개정 제안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방송통신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중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이 쉽게 기술기준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연계한
  접속페이지를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기준 수요접수 바로가기
사용전검사 관련 법(제도) : 제도개선팀 ☎ 02)3488-6142 ~ 4
사용전검사 관련 기술기준 : 기술원가팀 ☎ 02)3488-6152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