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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정 의: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검사권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제도도입 : 1999.1.1부터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연면적 15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감리결과 통보서식) 사본을
        사용전검사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전검사 업무처리절차 :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 1단계 : 신청서 접수
  ⇒ 신청자(발주자)가 건축물 소재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사용전검사신청서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 2단계 : 사용전검사 실시(현장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검사기준
⇒ 사용전검사 대상설비가 사용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기준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함
  ○ 3단계 : 검사필증 발급 및 기록
  ⇒ 합격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교부
⇒ 불합격시 :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지시후 재검사
검사수수료
구분 건당수수료
5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이상 ~ 1,0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이상 ~ 3,3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액의 50%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기술기준 제·개정 제안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방송통신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중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이 쉽게 기술기준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연계한
  접속페이지를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기준 수요접수 바로가기
사용전검사 관련 법(제도) : 정책기획처 ☎ 02)3488-6142 ~ 4
사용전검사 관련 기술기준 : 기술원가처 ☎ 02)3488-6152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