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게시판>수·위탁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신고안내
 
 관련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 대기업·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모든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거래(의무·준수 미이행 행위)
  위탁기업 의무(준수)사항
    - 약정서 발급의무, 납품대금 지급의무, 납품대금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 협의 개시의무,
      물품수령증 발급의무,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 부당한 발주기피 금지, 보복조치 금지,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금지, 부당한 대금변제 행위의
      금지, 부당한 물품등의 강제 구매 금지, 부당한 물품수령거부 금지,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금지,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지급 등

  수탁기업 준수사항
    - 약정위반의 금지, 부당한 가격인상요구 금지, 질서문란 행위금지

접수처(방법)
  온 라 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탈(http://poll.mss.go.kr)
  오프라인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관리처
    - 유선 : 02-3488-6182
    - 우편 : (04334)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8층(회원관리처)

신고시에는 불공정거래 신고서 및 증빙자료 첨부

처리절차


                                        < 불공정거래 신고·상담 처리절차 >

제재사항
   벌점부과(상생법 제27조, 규칙 제5조의3)
    -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 및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상생법 제27조제5항)
    - 최근 3년간 누산벌점이 5점 초과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교육명령(상생법 제28조의2)
    - 부과된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소속 임직원 교육명령 조치

   과태료 부과(상생법 제43조)
    -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1,000만원 이하)
    -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500만원 이하)

   형사처벌(상생법 제41조)
    - 시정명령 불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