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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안내
분리발주 적용 해외국가
 

분리발주 적용 해외국가


국  가

제  도

현  황

효  과

∙New York 등
 6개 주(州)의 법령
∙분리발주제도 시행
 (점차 확대되는 경향)

 ∙기술향상

 ∙부패방지

 ∙비용절감

∙건설업법 22조

∙일괄하청금지
∙공공 공사 분리발주비율
 증가 추세

 ∙기술향상

 ∙부패방지

 ∙비용절감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규정(VOB/A)

∙정부와 민간 모두
 분리발주제도 시행

 ∙기술향상

 ∙부패방지

 ∙비용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