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정보통신공사분리발주안내 > 통합발주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안내
건설업계의 통합발주 주장에 대하여
 

건설업계의 외형적 주장

◈ 분리발주는 “발주자의 선택권 침해” 한다.

발주자의 주 목적은 ‘시공품질 확보’이며,
    분리발주 제도는 전문 공사업자의 시공 및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발주자가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시공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발주자의 권익을 보장.

◈ 분리발주는 “효율적 시공이 곤란” 하다.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종과 설계·시공이 분리되어
    시공시점 및 한계가 명확한 단일 업종으로서, 일체식 구조물의 경우에도
    설계도·시방서·종합공정계획표 등을 바탕으로 타 공종과의 연계시공이 가능한 바,

공기지연 등 비효율적 시공문제는 발주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시방·공정계획 등의
    부실에 의한 것임

◈ 분리발주는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 하다.

공사계약 당시 해당 공사의 작업범위, 공정일정 및 납기기한 등을 명확하게 하여 체결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발주방식이 분리된 까닭이 아니라 처음부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당초 계획 및 설계대로 않은데 기인

또한, 통합발주는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 전락한 전문 공사업체에게 무리한 공기단축 및 일정변경 요구와 모든 하자책임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건설업계의 실질적 ‘저의’

◈ “저가하도급을 통한 이익 챙기기 수단”

분리발주를 폐지할 경우,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직접 시공하지 않는 2.7%의 대형 종합건설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어, 직접 시공하는 97.3%의 중소 정보통신 전문업체는 하도급 업체로 전락

   ※ 실제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수주금액의 약 68.4%수준의 ‘저가 하도급’*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실제 시공을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있음
       [*밑줄부분 출처:「정보통신공사업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성본부(2009.12)]

결국, 건설업계의 분리발주 폐지 주장은
    저가 하도급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대규모 도산 및 부실시공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