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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안내
분리발주의 이점
 

분리발주의 필요성

1. 발주자 권익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

ㅇ 분리발주는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시공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적정 시공품질을 확보하여 발주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

    - 정보통신공사는 기술의 고도화·복잡화 및 고품질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첨단 분야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시공해야만 시공품질이 확보되며, 건설·전기 등 학문분야가
      전혀 상이한 업종은 시공이 불가능

ㅇ 또한, 정보통신공사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전체 발주공사의 94.1%가 1억원 미만
    소규모공사,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97.6%는 자본금 3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로써,
    타 공종과 분리하여 중소 정보통신전문업체에게 발주하는 것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합

2. 자유시장 경제원리 적합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

ㅇ 대기업(종합건설업체) 및 시공능력을 갖춘 모든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에 기여

ㅇ 또한, 중소 정보통신전문업체의 보호 및 건전한 육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 발주자와 공사업체 간 직접계약을 통해 가격투명성이 확보되고,
      집행예산이 곧 실공사에 투입되어 불필요한 저가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에 의한 예산누수를 차단